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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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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지난 7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도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지자체 단위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지난 7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도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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