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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길 없는 주택가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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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길 없는 주택가 주유소 건축법 등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 불가피 ... 지자체에선 행정지도에 그쳐 도시 주택가에 주유소가 들어설 때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환경 오염 및 대형 사고 우려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인 서류만 구비되면 허가해 주지 않을 수 없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13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주유소 설치는 .. ..환경오염으로 이한 지가 하락, 세입자 구하기 애로 등 재산상의 피해.. 환경부는 2007년 12월 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해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유증기 회수시설을 장착한 주유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클린 주유소는 이중벽 탱크, 이중 배관 등 친환경 시설을 설치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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