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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방류로 농사 망쳐..."7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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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에서 방류된 폐기물 때문에 미나리 농사를 망친 농민이 법원 판결로 수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나리 경작자 59살 신 모 씨가 용접공장 운영자 48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에게 7,2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로 오염된 토양에서 미나리를 수확해 녹즙용 등으로 납품.. 폐기물 방류로 농사 망쳐..."7천만 원 배상" 인근 공장에서 방류된 폐기물 때문에 미나리 농사를 망친 농민이 법원 판결로 수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 .. ..서울고등법원은 미나리 경작자 59살 신 모 씨가 용..다만 밭이 오염된 이유에는 폐기물을 방류한 뒤 장마와 태풍이 닥치면서 수로가 붕괴된 탓도 있다고 판단해 배상금액을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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