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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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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최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04～'10.6월까지 전국에서 총 48건의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ㆍ유통이 발생, 이 중 대부분 유통 전 적발되었으나 98만 7천매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 '위조방지기술' 도입 환경부는 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최근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10.7.23)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ㆍ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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