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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유치에 도 전략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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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풀어 해안권의 발전을 도모해 보자 하여 입법 예고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속에 강원도의 숙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 설악산 지역에 큰 불이익을 초래하게 됐다. 즉, 5km 이내의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어야 오색~대청봉 간 삭도 설치가 가능해지는데, 남해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설악산의 규제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케이블카 유치에 도 전략 있나 규제를 풀어 해안권의 발전을 도모해 보자 하여 입법 예고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속에 강원도의 숙.. 말하자면 환경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대로 만질 수 있는 부분, 예컨대 설악산의 오색~대청봉 간 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은 특별법 시행령에서 일부 다룰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 국회가 환경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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