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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빈집 옥상 쓰레기 투척 엄단해야”…네티즌 “과태료 10만원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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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빈 건물 옥상에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바로 옆 15층 오피스텔 거주자들로 밝혀져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건물 옥상 3.5t의 쓰레기 더미에서 우편물과 영수증을 발견, 불법 투기자 3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쓰레기 처..“남의 집에 쓰레기 무단 투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고, 집주인은 과태료의 10배를 내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쓰레기에 대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쓰레기를 창밖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과태료를 인상하고, 무단 투기 쓰레기 처리 비용도 발생자 처리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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