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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재료 “허용” 발바닥요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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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김모(62)씨가 “사육 중인 곰의 용도를 식·가공품 재료로 변경하게 해달라”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곰 발바닥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야생동·식.. 화장품재료 ..“허용” 발바닥요리 ..“불허”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김모(62)씨가 ..“사육 중인 곰의 용도를 식·가공품 재료로 변경하게 해달라”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곰 발바닥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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