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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동의 결정, 동·식물·지질분야 곳곳 논란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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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 환경부 오색삭도 엇갈린 판단 중앙행심위 인용 법적 효력 부동의 내용 전면 반박 가능 양양군민 내달 10일 궐기대회 도·군, 법적대응 병행 예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대해 양양군민들이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이와 함께 강원도와 양양군은 법적 기속력(羈束力)을 갖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을 토대로 동·.. ..환경영향평가 각 ..이와 함께 양양군민들은 내달 10일 지역에서 환경부 규탄 범군민궐기대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이 사업으로 산양 서식환경 및 번식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초래하는 피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식물 분야 오류도 지적됐다.환경부가 주장한 상부정류장 예정지 식생보전지 훼손 우려와 관련,중앙행심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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