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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전적으로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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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역이기주의 현상인 님비·핌피로 인해 예산이 중복·과잉 투자되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해왔다.한 국장은 "님비·핌피 현상이 보이는 사업들이 후보군"이라며 "공동협력특별교부세로 초창기에는 500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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