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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천389억...서울 2천억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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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자스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이 7천 3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은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천389억...서울 2천억 최다 정부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자스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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