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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오염 단속 경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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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해양 환경의 훼손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해당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돼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단속에 투입된다. 해양 환경오염 단속 경찰 생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 환경의 훼손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이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해당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돼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단속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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