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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열며-임항] 산재와 엄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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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가을 한동안 지면을 장식했던 구미 불산누출 사고도 이제는 거의 잊혀졌다. 이런 대형 사고 후에는 부실한 예방체계와 방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선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간의 책임공방은 펼쳐졌지만 사고 예방 대책이나 위기관리 대응체계 개선책이 나오지는 않았다. 환경부의 한 고위 관리가.. 환경부의 한 고위 관리가 대기발령을.. 주민 피해에 대해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책임을 떠안은 셈이다... 취급·운반·보관 등은 환경부 소관이나 대부분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다... 환경부도 물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불산 누출 사고는 본질적으로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장외(場外) 영향평가제’와 환경오염피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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