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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法 실천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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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자연경관에 대한 보호책들이 나오고 있다. 며칠전에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이 나오더니 또 어제는 생태계 보전지역을 늘리는 방책의 하나로 핵심, 완충, 전이지역으로 구분, 관리지역별로 토지 이용과 개발을 차등화 하겠다는 개정안을 환경부가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전국토의 0.2%(4.. 환경法 실천이 먼저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자연경관에 대한 보호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환경당국과 인허가 주무관청인 시,군과의 엇박자가 벌어짐을 짐작케 한다...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환경과 개발들간에 갈등의 조화가 안된데 있다... 이렇듯 환경과 개발이 엇박자를 맞추는 판국인데 계속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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