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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미포산단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두고 시-업체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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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가 때 아닌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업체의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울산시가 거부하자, 이에 반발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5일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 심리로 ㈜코엔텍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울산 미포산단 사업.. 산업시설의 생산 활동보다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업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절감이라는 환경적 차원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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