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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멍 난 폐배터리 순환경제, 민간시장 먼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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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밀어붙이기'업계선 행정적 쉬운 길만 선택한다고 지적최근 환경부가 전기차폐배터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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