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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스토리] 제 역할을 못 하는 폐기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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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번째는 폐기물 반입협력금 제도의 보완이다.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난 2022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골자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인 반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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