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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부처간 엇박자 공장건설 300여건 발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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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혁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엇박자를 내면서 지방 중소기업들이 부지를 확보하고도 공장 설립을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 상수원 취수장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별공장 입지를 제한한 환경부의 자체 지침에 대해 법제처가 잘못됐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환경부가 요지부동인 데다 관련 대책 마련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 ..환경부의 자체 지침에 대해 법제처가 잘못됐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환경부가 요.. 환경부는 수도법에 관련규정을 명기,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지침 내용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늑장대응으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세부지침 확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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