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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책임 소재 불분명’ 수해원인 보고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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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한 ‘맹탕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당국의 수위 조절 실패와 과다 방류 등 부실 대처가 낳은 인재라는 핵심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배상 책임도 지자체에 떠넘길 우려가 크다고 지.. 전북도의회, ..‘책임 소재 불분명’ 수해원인 보고서 비판 ..[KBS 전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당국의 수위 조절 실패와 과다 방류 등 부실 대처가 낳은 인재라는 핵심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배상 책임도 지자체에 떠넘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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