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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살리기 취소訴' 최종 패소…대법, 정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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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일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금강 살리기 취소訴' 최종 패소…대법, 정부 손 들어줘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일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이명박 정부는 사업비 22조2000억원을 들여 홍수·가뭄을 막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해 활용하겠다며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보와 댐을 만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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