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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불법 수집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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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하는 온오프라인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수집 사례를 집중 점검해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사이트를 폐쇄조치 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이 오는.. 주민번호 불법 수집 집중 단속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하는 온오프라인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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