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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까지 '첩첩산중'.. 정부·여당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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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3축 도로 사업 등이 예타 대상인데, 특히 이 대통령이 새만금호 수질개선책으로 언급한 조력발전도 역시 예타를 거치다 보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면제나 일괄 예타 등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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