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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불법 대부업·다단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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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위생ㆍ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ㆍ대부업, 다단계 등 상거래, 자동차 관리, 체육시설 설치ㆍ이용 등 4개 분야를 특사경 수사업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시는 다단계나 불법 대부업 등이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심각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장시설과 자동차 정비사업 등 환경분야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 범위 확대에 나섰다... 현재 시 특사경의 수사분야는 식품, 원산지 표시, 환경, 공중위생, 의약, 청소년 보호, 그린벨트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등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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