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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100일의 반성(하) 위기를 기회로 선진 축산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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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축산의 길은 가깝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짜면 된다. 선진 축산의 길은 멀다. 좋은 제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섣부른 결론은 그래서 금물이다. 쟁점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핵심은 ▶살처분 ▶적정 사육두수 ▶축산업 허가제 등 세 가지다.쟁점 ① 살처분이 과연 최선인가살처분은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인 이영.. “환경부담을 고려해 적정 두수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 두수를 규제하면 육류·우유 자급률이 떨어진다...“육류별로 자급목표를 설정한 뒤 분뇨 등 환경 요인을 감안해 적정 사육 두수를 정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환경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쉽다는..▶대규모 농가만 규제하면 어차피 방역·환경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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