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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선박도료 규제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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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인력난 이유 단속 전무 환경호르몬인 유기주석화합물(tributyl-tin·TBT)이 함유된 선박도료의 사용이 지난 2000년부터 일부 규제되고 있으나 관련기관에서 인력난 등을 이유로 사용실태 점검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 10일 여수와 목포 등 전남도내 환경단체와 어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9년 환경부 고시를 통해.. 10일 여수와 목포 등 전남도내 환경단체와 어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9년 환경부 고시를 통해 2000년 3월부터 연근해 어선과 잡종선, 어구, 어망 등에 TBT사용을 금지했으나 이후 관련기관의 지도단속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TBT도료가 환경에 나쁜 것은 알지만 방오효과와 가격이 싸 선주가 주문하면 TBT도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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