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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VS 김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결국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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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120년간 군산이 자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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