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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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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가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기초생산력 유지 및 동·식물의 서식·산란지의 보호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육상환경의 중심체계로 규정돼 있어 해양환경의 특성과 행정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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