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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환경기준·목표 그리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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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2005년 말까지 1급수로 개선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킬 것이란 전망은 진작부터 나와 있었다. 다급해진 환경부는 한강수계에 오염 총량 관리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묶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개발을 허락한다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당하는 지자체.. 다급해진 환경부는 한강수계에 오염 총량 관리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팔당호 1급수는 법으로 뒷받침되는 환경기준이 아니라 환경부가 정한 정책 목표일 뿐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4년까지 40㎍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환경기준과 정책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일은 지금을 위한 일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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