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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윤준병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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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토록 했다. 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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