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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국민청원] "외국 정부 토지 매입 시 국가안보 심사제도 도입해야"
[국민청원] "외국 정부 토지 매입 시 국가안보 심사제도 도입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 "해당 부지는 대통령실과 외교시설이 밀집한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우리 정부는 사전 승인 없이 매입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취득세까지 면제해주었다"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