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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불법행위 면책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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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진술이 절실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은 서민들의 생활주변에서 기생하는 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24일까지 100일간 한시적으로 경미한 불법행위를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미범죄를 선정하여 피.. 경미한 불법행위 면책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진술이 절실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미한 범죄유형으로는 노래방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동석, 작배하는 행위, 안마방에서의 아주 경미한 의료법 위반행위,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인식 미약 상태의 혼숙행위, 폐수방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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