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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단계서 '협의과세' 될수도…조세심판원, '조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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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의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큰 '표준처리절차 제도'는 없어진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심판원은 "청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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