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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질오염총량제 의결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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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예산 감액 불가피 주민·지자체 부담도 커져 규제완화 지역 우선 시행돼 최소 7년후 도 등에 적용 정부안과 송훈석 의원 입법안 병합 심의 예정돼 주목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이하 오염총량제) 관련법 개정안은 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총량부담금 지원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데다 주민들은 “오염총량제는 또하..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의결 내용과 전망 기존 사업예산 감액 불가피 주민·지자체 부담도 커져 ..규제완화 지역 우선 시행돼 최소 7년후 도..환경부는 기본목표 수질 설정과 관련해서는 .. 도는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총량유지비용도 총량부담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환경부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수계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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