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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車회사, 대기오염·호흡기질환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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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에 시달리던 서울시민들이 "대기를 오염시켜 질환을 유발했다"며 정부 및 자동차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늘(4일) 권모(64)씨 등 21명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녔던 권씨 등은 평소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왔습니다.권씨 등은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ㆍ기아ㆍ지엠대우ㆍ쌍용ㆍ르노삼성차 등 7개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천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에서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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