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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아직도 미완성인 통합 물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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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前 환경부 장관 물관리는 치수·이수·환경보호의 3면성을 갖는다.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치수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공급과 수력발전을 위한 이수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 즉 물 환경보호가 그것이다. 비가 연중 고르게 내리고 하천의 유량 변동이 작다면 이 세 가지 물관리 기능 상호 간에 상충이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 ..환경부 장관 ....환경....환경보호가 그것이다.....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은 정부의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물길인 하천의 제방과 그 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업무는 여전히 환경부 소관이 아닌 채로 남아 있다... 하천 안에 흐르는 물은 환경부 소관이지만, 그 물길을 잡아주는 하천 제방은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별로 그 관리 주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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