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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연장 ‘특별법’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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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기한연장 논란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매립기한을 연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반면 인천시는 매립면허권과 운영권을 인천으로 일원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사태 해결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17일 김교흥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사항 해결을..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내 수도권매립지 외에는 대체매립부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환경부와 서울시에 동조하고 있다.....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또 수도권매립 폐기물반입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변지역 환경피해 보상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재ㆍ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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