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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서 원수로, 층간소음] 제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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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이센터나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같은 제3자 기관의 조정도 '당사자 동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측이 거부하면 조정은 시작조차 할 수 없어 강제력이 없는 제도 안에서 감정만 악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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