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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규 의원 ‘환경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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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 업무를 떠맡고 있음에도 정작 교부금은 징수액의 1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양산시의회에서 나왔다. 8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김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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