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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추진단 '규제 대못' 9개월간 271건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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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출범 이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혁 건의 과제에 대한 부처 수용률이 40.4%에 달했다.김상열·이성구 공동단장은 23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개월간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 65회의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개혁추진단 ..'규제 대못' 9개월간 271건 뽑았다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 수령과 지역공채 매입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작성토록 개선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개최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도 상당수 개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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