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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적극행정과 전원개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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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는 동시에 사용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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