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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공사비 소송 쟁점]낙동1터널 지반침하 원인 ‘불가항력 사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자사업 협약에는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 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를 대표적인 비정치적 불가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비 소송은 낙동1터널의 지반침하를 불가항력으로 볼지 여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