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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대법 "'대마 줄기' 분리정제 화장품 원료도 수입 금지 '대마' 해당"

대법 "'대마 줄기' 분리정제 화장품 원료도 수입 금지 '대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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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0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화장품 원료인 CBD 아이솔레이트(칸나비디올) 수입을 위해 표준 통관 예정 보고 발급을 신청했으나 불가 통지를 받았다.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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