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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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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 재산권 보호와 환경보전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됐다. 환경부는 "향후 하위법령.. 환경부,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 재산권 보호와 환경보전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 ..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번.. 환경부는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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