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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출신, 靑·정부 곳곳 포진…지자체 '명운' 건 사업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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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스위스는 환경 의식이 낮아서 명산마다 케이블카를 만들었답니까?” 지난 9월 16일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자 범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이같이 성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반박했고 부처 관계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지난달 31일에는 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에 걸려 좌초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졌다... 2016년 0.5%에 불과하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율은 지난해 2.8%로 높아졌다...환경단체 등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환경영향평가에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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