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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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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지난 2016년부터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제기한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산정방식 개선을 담은 규제개혁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지난 7일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채택 평택시가 지난 2016년부터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시는 지난 7일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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