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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건의 불구 화평법 도입 유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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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이 과도한 부담이라며 이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화평법 제정과 관련 대한상의・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6개 산업계 유관기관 간담회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산업계는 지난 7월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화평법..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화평법이 우리 산업계..　하지만 이 날 간담회에서 이필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　환경부는 그러나 국내 유통화학물질 수의 80% 관리를 위해 등록기준은 1톤으로 상향 할 수 없고, 벌칙조항의 조정도 국민건강・환경피해 등을 고려해 수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판명되기 전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환경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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