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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환경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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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는 법이나 제도의 우선보다 환경을 지키려는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 의지도 법을 만든 정부부터 시범을 보일 때 국민들이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는 안 지키고 국민들에게만 지키라고 윽박지르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행정자치부 등 16개 중앙부처와 6개 광역자치단체, 도.. 허울뿐인 환경평가제 환경문제는 법이나 제도의 우선보다 환경을 지키려는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미 몇년 전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많이 보완돼 오기는 했으나 아직도 허술한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다.....환경부의 강제조항 자체가 약하다는.. 그래서 더 이상 유명무실해지기 전에 환경평가에 대한 손질을 더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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