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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손철호> 국립공원 확대의 자문자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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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림은 보호와 단속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 강력한 공권력이 작용해 산림 훼손이나 자유로운 이용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일제 강제 수탈 등으로 훼손된 민둥산은 푸른 숲으로 변신해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산림 정책으로 평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는 사유림으로 대표되는 산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이 대목에서 환경부의 국립공원 확대가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환경부는 유엔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을 국토면적 대비 17%까지 확대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환경부의 국립공원 확대 계획안에 의하면 국.공유림은 물론이고 사유림까지 편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환경부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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