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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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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웠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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