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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납세자 구제절차 군살 뺀다…심리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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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 측면에서는 그간 과세관청과 납세가에게 최소 2회씩 항변을 보장해주었던 표준처리절차가 폐지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맞춘 것으로 기본 항변기회는 1회가 된다. 이에 따라 1회 항변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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