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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주류산업협회, “실효성 없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 즉시 철회해야”
주류산업협회, “실효성 없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 즉시 철회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빈병 사재기로 사회 혼란 가속[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부.. “환경부가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빈병 재사용율이 85%이고,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된다고 재사용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환경부의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법예고안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협회는 ....환경부는 최소한의 부처 ..